다주택자대출 규제

다주택자대출 규제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의 담보대출은 지역별로 정부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다양한 담보 대출 상품이 존재해 우대금리 기준도 다르고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최종 금리도 달라지기에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의 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정착과 자영업자 대출 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하여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대출 규제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칙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新DTI =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간소득 으로 산정되며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 담보 대출 적용합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 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로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을 적용합니다.

新DTI,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으로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DTI 적용지역 차주의 8.3%)가 영향을 받게 되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은 △0.16%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대출 규제를 위한 기존에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점을 적용하였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택 담조 대출 규제는 사릿앙 다주택자대출 규제 를 노리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결과로 나타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